소상공인방역지원금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액하여 지급한다

 

2월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기업 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증액된다는 내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변경 가능성이 있고 최종 결정됩니다. 하지만 기존 300만 원 지급에서 금액을 늘려 지원한다는 방향성은 크게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작년 초과 세수를 활용하였습니다. 

 

이는 정부가 처음 편성한 14조 추경안보다 늘어난 금액이고 여야 모두 증액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처음 편성한 안 보다 2배 정도 많은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되었기 때문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과도하다는 입장입니다. 물가나 금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 뻔한 대규모이기 때문에 국회와 정부에서 격렬한 논의 후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예산을 24조 9,500억 원 증액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정부 안인 인당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려 22조 4천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손실보상 예산을 연 매출 100억 원 이하 중소기업까지 확대 적용할 방침입니다. 

(2) 손실보상 산정 시 피해 인정액이 기존 80%에서 100%로 늘리고 손실 보상 한도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조 5,5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에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최대한 지원할 방침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증액하는 데는 합의하였지만, 금액을 증액하기보다 범위를 늘리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의결된 추경안은 아직 통과된 것은 아니고 (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와 (2)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되고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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