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지원금 5차 모든 경기도민 25만원씩 지급

 

 

 

 

 

 

 

 

속보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도지사 "모든 경기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주겠다"고요.

 

 

 

 

 

5차 재난지원금은 정부에서 상위 소득 12%를 제외한 하위 소득 88%에게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도 예산으로 소득 상위 12% 가구도 1인당 25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경기도민이라면 소득 상관없이 1인당 25만원씩 5차재난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어떤 재원으로 주게 되나요? 

 

경기도 의회에 따라 도 90%, 시군10%씩 부담을 하고요, 수원, 용인, 성남, 화성, 시흥, 하남 등 정부의 세액이 적은 시군은 예외적으로 경기도가 부족액을 100% 보전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경기도민 전체 지급을 반대하는 시, 군의 경우 자율 판단에 따라 90%만 지급하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왜 일부 경기도 시에서는 반대를 했나요? 

 

재정이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고양, 파주, 광명, 구리, 안성 등 시장 5명이 경기도와 시,군이 예산을 부담하여 경기도민 전체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경기도에 건의했었는데요. 그 외에 재정이 큰 도시는 정부 교부금을 적게 받아서 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5차 재난지원금 경기도민 전부 지원에 대해 반대가 아닌 재정적 어려움이 있어 호소한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권 야권에서는 당연히 난리입니다. 

 

여권의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합의한 내용은데 경기도에 한해 추가지급을 한다는 것은 지자체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세수가 많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시도도 많다며, 합의를 존중하지 않으면 어떡하냐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이야기 했고요.

 

야권에서는 대선 경선을 위한 매표행위가 아니냐는 말도 있네요. 

 

 

 

 

 

 

 

 

여론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경기도 100% 재난지원금 찬성에 44%, 반대에 48% 의견이 나왔습니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7월 2일부터 4일까지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예산을 추가투입하여 모든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 검토 중'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는데요. 찬성은 44%, 반대는 48%가 나왔습니다. 이 의견은 경기도와 그 외 지역을 포함한 결과이고요. 경기도 거주자 중에서 찬성한다는 의견은 58%, 반대 39%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외 지역은 찬성 39%, 반대 52%로 나타났고요. 너무 당연한 결과이구요. 

 

 

 

 

 

정리하며 

 

정부에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만 경기도는 모든 경기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실 재난지원금 차별 논란도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재난지원금을 받는데 세입자는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데 왜 못 받느냐는 의견도 있었고요. 경기도가 전 도민 재난지원금을 확대하여 전체 지급함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듭니다. 

 

 

 

 

이상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